2010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  정  감  사

○ 2010년 10월 4일 (월) 10:00

○ 농 림 수 산 식 품 부   감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 원 장

최  인  기

국회의원

(민주당․전남 나주․화순)

ꊱ 정부「저수지둑높임 사업 견제 필요」

- 4大江 물대기를 위해 대상사업을 졸속 결정했다.

- 2011年 둑 높이기 사업 대상 113개 저수지 가운데 최근 30年간 홍수․가뭄 피해 입은 곳 한곳 없어… 농업용수 부족 및 노후화로 붕괴위험성 “정부사업추진목적허구”

ꊲ 쌀값 20년전 가격으로 폭락, 재고량 과다,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

- 쌀값 가격 안정의 실패는 MB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이며 농업     농촌정책의 실패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농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자”

※ 쌀대책 (참고자료 유첨)

ꊳ 쌀 조기관세화, 사회적합의 필요

- 올해 “쌀 관세화” 물 건너 갔다

농민단체 반발에‥ 정부 사실상 손놓고 있어

- 「정부」의 쌀 개방 정책 기본 대안이 없다

ꊴ 농어민․농촌 내년예산 1조4,687억원 사상최대“삭감” 비상

- 농어민․농촌 지원 사업비 삭감은「MB정부의 농어촌 말살정책」

- 4大江 사업비 삭감하여「농어촌 계속사업비 전액확보 돼야」

ꊵ 정부의 농업 직불금 개편은 “감축이 목적” - “개악”반대

-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급 총액기준 단계적 삭감하려는 개편은      「농어민 강력반발 예상」

ꊶ 정부「4大江사업」으로 쫓겨나는 농민대책 시급

- 대체농지 임대분양 등 대책 마련하라

ꊷ FTA대책: 농수축산물 피해대책 先 수립 후 비준원칙 지켜라

ꊸ 농어가 부채 현황 및 대책

ꊹ 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 대응

ꊱ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대응

ꊱꊱ 최인기 위원장 관심사항

ꊱ 저수지둑높임 사업 견제 필요

4大江 물대기를 위해 저수지 둑 높이기 대상사업을 졸속(목측조사)       결정했다.

2011년 둑 높이기 사업 대상 113개 저수지 가운데 최근 30년간   홍수․가뭄 피해 입은 곳 한 곳 없어‥ 농업용수부족 및         노후화로 붕괴위험성 “ 정부사업추진 목적허구”드러나

□ 현황

o 정부, 노후화․가뭄․홍수피해 명분으로 96개 저수지 둑높임 ‘10예산 4,066억원 편성

o 내년(‘11년) 저수지둑높임 사업은 ’10년대비 17개소를 더해 총 113개소로 예산 8,730억원 편성

※ 기타 4대강사업으로 영상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3,200억원 편성

❏ 문제점

o 2009년7월 발표된 마스터플랜과 비교하여 44개소가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9개소가 추가 변경→졸속계획으로 성급한 사업 추진

- 당초 둑높임사업 96곳 선정시 2~3명이 한 달간 목측조사로 2조2천억 예산  졸속 결정

o 당초 96개소에서 4대강유역 밖 17개소를 덤으로 진행시켜 총 113개소로 확대시행, 상임위 부대의견 취지를 무시하고 4대강內 당초계획 96개소는 그대로 강행

o 이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존 농어업예산 삭감 악영향

o 최종 확정한 저수지 113곳 중 62곳은 1999~2009년 노후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을 했던 곳이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98개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보면, 보수가 가장 시급한 E등급 저수지는 한 곳도 없었고 D등급은 8곳에 불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둑높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수지는 45곳이나 존재→ 4대강물대기를 위해 사업대상을 졸속결정

o 둑높이기 사업 대상 113개 저수지 가운데 최근 30년간 홍수·가뭄 피해를 입은 곳은 한 곳도 없어 정부의 사업목적인 농업용수 부족 및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 주장과 상반

o 무리한 턴키 발주 문제를 추진하여 편의시설, 꽃길, 산책로개설 등 주민 쉼터와 도농교류를 통해 주민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등 수변개발을 통해 4대강 실적 보여주기로 국민현혹 사업 강행

- 분산 지구를 통합 턴키발주 사례는 거의 없음에도 턴키방식 고집은 지역건설업체에 불이익 초래하고 대기업 특혜 방안

- 아이디어 및 신기술 도입 목적으로 턴키 발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단순 저수지 건설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4대강사업 사례(명품저수지 조성 주장) △예산낭비 초래 △저수지 둑높임은 국내보유 토목기술 수준에 비춰 그다지 고도화된 기술이 아님에도 신기술 운운은 어불성설, 신 디자인․수변개발이 목적

o 사업특성상 홍보가 필요 없는 저수지 둑 높이기 ‘09년 사업비 12억원. ’10년 10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본래 목적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

<질의>

o 둑높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선정의 신뢰성 상실 등 졸속선정 및 졸속사업집행 △상임위 ‘09년결산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17개 추가 선정 △무리한 턴키발주 △홍보비로 22억원 낭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음.→ 정부는 국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을 강행하기 보다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축소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참고자료

o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청구 예정(예결위)

o 농식품위원장과 예결소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여야 간 충돌 또는 언론과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국토위, 환노위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원내대책회의와 필요하다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o ‘11년 예산심사 분석 후 민주당대안(둑높임예산 삭감안) 제시 예정

o 민주당 4대강특위에서는 △저수지둑높임사업 중 ‘09년에 착공한 20곳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여부 결정 △영산강 수계 중 장성, 나주, 담양 세곳의 저수지 증고사업은 추진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여부 결정하기로 하였음

ꊲ 쌀값 20년전 가격으로 폭락, 재고량 과다,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쌀값 가격 안정의 실패는 MB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이며 농업농촌정책의   실패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농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자”

□ 현황

o 쌀값 20년전 가격대로 하락 (1993년 13만2천원, 1991년 11만9천원)

- (‘08년수확기) 162,416원 → (’09년 수확기) 142,852 → (9.15현재) 128,524

o 금년재고 149.2만t으로 적정재고량 72만t 보다 약 77.2만t 초과, 쌀값대란

o 정부는 쌀재고 해결을 위해 쌀국수 권장을 포함한 ‘쌀가공산업활성화방안’과 ‘아침밥 먹기 운동’ 등을 시행하였으나 효과는 거의 없고 홍보만 요란

o 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ha당 3백만원 지급)이 3만ha 목표대비 32%인 7500ha 실적, 농업인으로부터 외면

o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상수요량(426만톤) 초과물량 전량 시장격리 등 ‘쌀수급안정대책’ 발표→이후에도 쌀값 계속하락

o 묵은쌀을 사료로 활용하려고 정부가 시도하였으나 민주당 반대와 여론에 밀려 추진 못함

□ 문제점

o 쌀값안정을 못할 경우

- ‘10년산 추곡수매 시 낮은 가격으로 농민피해

- 변동직불금 과다소요로 재정낭비

-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곡종합처리장(RPC) 창고 재고적재로      ’10년 추곡수매 시 창고대란 초래

※‘09년산 쌀 변동직불금 5,945억원, 고정직불금 6,328억원 지급

o 쌀 생산은 농업소득의 47%로 큰 비중 차지

- 따라서 쌀값 가격안정의 실패는 MB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이며 농업·농촌정책의 실패를 의미

<질의>

o쌀 가격 폭락 원인을 보면

※ 쌀 가격 폭락 원인

o 과잉생산 : (‘08년) 484만t→('09년) 492만t→('10년) 452만~474만t 예상

o 1인당 소비량 매년 감소 : (‘09) 74.0kg→ ('10) 72.4kg

o 효과는 거의 없고 선전만 요란한 정부대책(쌀국수, 논에 타작목 재배)

o 대북지원(매년 약 40만t) 중단

o 대형유통업체끼리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상품”화하여 가격하락 부채질

o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정부수매량 감소 및 수급조절 기능 약화

따라서 ‘05년산 11만톤 시장방출로 쌀가격 더욱 하락 불안, 수확기까지

방출 보류.

아울러 단기적으로 시장격리는 필요, 다만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북지원만이 최적(인도적 대북지원과 쌀값안정 일거양득)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조절제 확대실시 등의 정부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참고 1】정부관리쌀 재고량(연산별)

(단위 : ’10년 양곡연도말 추정, 정곡)

구분	’05	’06	’07	’08	’09	계
재고량	11만톤	15.6만톤	5.6만톤	28만톤	89만톤	149.2만톤

※ 농식품부 6월말 실재고 파악 기준,‘09년 재고량 중 MMA물량 17만톤 포함

【참고 2】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정부	농협	대한통운	민간	새마을	합계
창고동수	23	3,018	12	1,260	61	4,374
보관능력	14	1,846	23	1,179	17	3,079

【참고3】쌀 재고 관리비 (10만톤당 가치하락 분 포함하여 313억원 소요)

구분	2007	2008년	2009년	2010년
보관료	586억원	495억원	570억원	미정
재고량	69.5만t	68.6만t	99만t	140만t
가치하락분 포함 관리비	2,175억원	2,147억원	3,099억원	4,382억원

쌀 대책 : 참고자료

❏ 쌀 가격

○ 9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28,524원으로 하락 추세 속에 있으며, 1996년 13만 2천원 이래 사상 최저치 갱신

▪ 쌀값 추이

(‘09.9.5) 147,980원/80kg → (’09 수확기) 142,852(△3.5%) → (‘10.9.5) 129,928 (△9.0%) → (’10.9.15) 128,524 (△1.1%)

○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5년산 구곡 11만톤을 주정용 등으로 격리하고 2009년산 쌀 10만톤을 추가 매입하며, 올해 생산량 중 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시장격리 할 경우 수확기 쌀값을 14만 6천원으로 전망한 바 있음.

○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매입 목표 가격을 14만 원 이상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예상과 달리 산지 쌀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어 최근 날씨에 따른 수확감소 대폭 이뤄지지 않는 다면 짧은 기간 동안 쌀 가격이 상승이 불가할 것으로 보임.

❏ 수급 및 재고 전망

○ 금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ha가 감소한 89만ha로 최근작황 530kg/10a을 감안할 경우 신곡생산량은 473만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426만톤(1인 72kg 소비)이 소비 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수확량 예측조사 결과가 추석 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10월 7일 경 발표 예정이나,

▪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전년대비 3∼7%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수확량은 440만톤까지 감소될 수도 있음

▪ 예측치를 감안할 때, 2010년 신곡 재고량은 정부비축물량 34만톤을 포함해 소비량을 제외한 14만~47만톤으로 신곡 합계 재고량만 44만~81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임

○ 2010년 10월 말 기준 연말재고는 당초 149만톤으로 전망되었으나, 긴급 처분하기로 한 ‘05년 산 구곡 11만톤이 반출 완료될 경우 138만 톤으로 감소하고, ’06~‘08년 산 39만톤에 대해 정부계획대로 가공용으로 전량 처리 되고, 가격안정을 위해 추가 격리하는 ’09년산 10만톤까지 합하면 신곡을 제외한 재고물량은 109만톤이 될 것임.

○ 이를 토대로 볼 때, 내년도 총 재고물량은 ‘10년산 재고물량 44만~81만톤과 구곡재고 물량 109만톤, MMA 34만톤 등 최소 187만톤에서 224만톤에서 내년도 주정용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 35만톤을 제외하고 최소 152만톤에서 최대 189만톤까지 확대 될 것임.

<연산별 재고현황>

합계(‘05~’08) ()숫자는 정부의 재고처분 계획임.

‘09년 ()안은 정부가 추가 격리하겠다고 밝힌 ’09년산 10만톤을 합한 재고량임.

연산	‘05	’06	’07	’08	합계 (‘05~’08)	’09	‘10전망	‘11재고전망
재고량(만톤)	11	16	5	28	60(-50)	89(99)	44~81	152~189

▪ 농식품부는 주정용 외에 소비촉진을 통해 ‘11재고를 130~170톤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 임.

❏ 대북 쌀 지원의 정치 경제적 효과

○ 쌀 재고관리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와 재고이자, 가치하락분을 합쳐 10만톤 당 약 313억원으로 추정됨

○ 쌀 보관한도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재고분인 72만톤 외에 최소 80만톤에서 117만톤(‘11년 재고전망에서 적정재고 뺀 재고량)의 재고가 감소한다면 1년 단기로는 2500억에서 3600억원을, 5년 장기로는 1조2천5백억에서 1조8천3백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보관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음.

○ 북한의 식량부족은 이미 만성적인 현상으로 매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한 형편임

○ 북한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압록강 주변 신의주 인근에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작황마저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식량 부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지원 및 만성적 기아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예전 대북 쌀 지원 규모인 40만톤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대북 쌀 지원이 재개할 경우 남측은 매년 2500억에서 3600억 가량 소요되는 보관비용을 절약하고 쌀 수급 균형을 맞춰 쌀 가격 안정이라는 경제적 효과 외에 수급과다로 인한 농경지 축소 등 감산정책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자급률을 제고하는 증산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과 적정식량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 조성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음.

ꊳ 쌀 조기관세화, 사회적 합의 필요

올해 “쌀 관세화” 물 건너 갔다.

농민단체 반발에.. 정부 사실상 손놓고 있어

-「정부」의 쌀 개방 정책 기본 대안이 없다.

<개요>

o  쌀 수입을 매년 늘리는 대신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쌀시장을

개방하자는 ‘조기관세화’가 올해도 무산돼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쌀을 의무수입하게 됐다.

o  쌀 관세화를 하려면 금년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어야했지만 부처 간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o  지난 2004년 타결된 쌀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해마다 2만톤 가량씩 늘려 오는 2014년에는

40만 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돼 있다.

o    쌀 재고량이 140만톤인 올해 의무수입물량만 해도 32만 7,311톤임

o  관세화를 유예하는 사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하는

물량은 증가

o  지난 1995년에 이어 2004년에 관세화를 또 한번 미루는 바람에

2006~2010년까지 5년간 추가로 들여온 외국쌀은 모두 30만 톤으로

추가 수입을 위해 들인 예산은 2,520억원이었음, 이들 수입쌀은

주정용 등으로 저가에 팔리거나 양곡창고에 쌓여있음

쌀 관세화가 되면 매년 2만 톤씩 의무 쌀 수입을 늘리지 않아도 됨.

또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이 톤당 750~800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관세율 400~500% 적용하면 민간의 쌀 수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옴

<문제>

o  정부와 농민단체 간 합의에 전혀 진전이 없을뿐더러 정부는

아예 관심이 없다.

o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80kg당 17만 8,300원인 현행 쌀

목표가격을 2017년까지 유지하고 변동 직불금 지급 비율을 현행

목표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 85%에서 100%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o  쌀 관세화가 되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가 되는,

사실상 완전 개방이 돼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

o  장기적으로 쌀값이 폭등하거나 중국에서 저가미가대량 유입될 경우,

우리 농업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참고】

<쌀 조기관세화 손익계산>

❍ WTO 기준, 관세율 400% 이상 부과 예상

- ‘86~’88년 국내외가격차이 기준 부과(400~600%) : 일본(약 1,020%), 대만(약 560%) 적용

- 현재 국제가격 1,200＄/1t 때 관세 400%부과시 최종수입가격은 6,000＄로, 현재 국내가격 1,700＄/1t의 3.5배, 경쟁력 있음

❍ 쌀 공급과잉시대에 MMA물량이 동결되므로 국내 쌀 수급에 유리

❍ 단, 환율과 국제쌀값 폭락, DDA협상에 개도국 지위획득 못할 경우 및 FTA협상에서 쌀 관세율 인하 요구 등이 변수

<질의>

1) 정부의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동안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온 내용은 무엇인가?

2) 쌀 조기 관세화는 식량주권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완전개방    으로 치닫을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쌀 관세화가 되면 현재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등으로 제한된 쌀  수입국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반발도 클 수 있다고   볼 때 “이와 관련해 한미FTA나 한중 FTA에서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 농업에 불리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4) 2012년에도 재논의가 가능하므로 정부, 학계, 농민들이 손익을 객관적으로 재분석한 후 사회적 합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보는데 경부의 견해는?

ꊴ 농어민․농촌 내년예산 1조4,687억원 사상최대 삭감 “비상”

농어민 ․농촌 지원사업비 삭감은 「MB정부의 농어촌 말살정책」

4大江사업비 삭감하여 「농어촌계속사업비 전액 확보하라」

□ 농어민 내년예산 1조4,687억원 삭감에 대한 주요내용

o 농식품위 소관 3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8,660억원으로 금년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

o 정부 전체예산증가율 6.9%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

o 그러나, 이마저도 4대강 예산, 농진청 청사이전비 등 예산거품을 제거하면 실제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폭 금년예산 17조 1,954억원(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예산 합계) 대비 1조4,687억원(무려 △8.5%)가 삭감된 것임

o 2009년과 비교할 경우 총 2조329억원(’11년 예산액의 12%)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질의>

o 내년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편성을 보면 MB정부의 농어민, 농촌정책을 한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9%인데 농어민․농촌 지원 예산은 마이너스 8.5%임.

장관은 농어촌 정책의 실패는 MB정부의 실패라는 인식하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농어민․농촌 지원 예산을 2010년, 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는?

ꊵ 정부의 농업 직불금 개편은 감축이 목적‘개악’반대

경쟁력제고를 명분으로 지급 총액 기준 단계적 삭감하려는 개편은  「농어민 강력 반발 예상」

□ 현황

o 농식품부 차관, 직불제 개편은 지금까지 무조건 지급하기보다 자생력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급 방향으로 개편, 다만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현재 보조금 지급총액보다 감소 예고(‘10.6.21 상임위)

o 재정부-KDI 토론회,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개편 정책대안 제시(‘10.6.16 토론회)

□ 정부, 직불금 개편(통폐합) 방안 개요

o 경영안정형직불(농가단위소득안정제), 가격보전 방식→소득보전 방식 전환

- 농업소득 파악, 농가적립금 부담(보험형식 가미)

- 쌀변동직불과 FTA피해직불이 대상, 2010년 시범사업, 2011년 본사업 실시

o 공익형직불, 상호준수의무(논 형상 유지, 저농약․저화학비료 사용, 쾌적 유지, 안정성 유지 등) 요건 강화 및 타 직불제와 연계 실행가능성 검토 등 국가재정 고려

- 쌀고정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축산)직불 대상

- 2011년 시범사업 예정

<질의>

1) 정부의 직불금 개편 방안은 직불제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을 고려 일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급총액 기준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으로 농어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고,

2) 직불제 ‘개악’ 절대 반대 하며  ‘FTA피해보험법개정안’과 ‘밭직불금법(농업소득보전법)제정안’ 조속처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ꊶ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나는 농민 대책 시급

대체 농지, 임대 분양 등 대책 마련하라

□ 현황

o 4대강 공사로 하천부지의 농사터전이 강제 철거․훼손되어 절망하는 농

심이 보도되고 있으나 약자․소수이기에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 칠곡 왜관읍 금남리 하천부지 다섯농가 참외하우스 22동(약 14,520㎡)

강제훼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제초제로 자살(낙동강 일대 하천용지 100여 농가중    33가구 보상에서 제외, 보상금은 권리금에 못미쳐)

- 경북 고령군 개진․다산․우곡․성산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388농가      230㏊ 및 허가받지 못한 400여 농가 350㏊에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대체농지 구하지 못해 생계 막막

-팔당지역 농민 100여 가구, 팔당유기농단지 21만여평 강제 수용에 반대하여 단식․1박2일 평화순례․국회앞 집회

o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內 경작지 10,550㎡(3천2백만평, 여의도면적의

약 13배) 1조5천4백억원 보상예정 (국토부 자료),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

임 사업으로 인한 침수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농지 감소 예상

o 대부분 유기농단지인 팔당지역은 광주시 남종면 61만㎡, 남양주시 조안면

30만㎡, 양평군 양수리 13만㎡, 총 104만㎡경작지가 편입

<질의>

1) 2008년말 농지, 전년대비 1,687㎢(2%) 감소(국토부 2009년도 지적통계 연보),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 4대강사업으로 대책 없는 농지감소 문제, 식량 안보차원의 농지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2) 4대강 사업으로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도시 철거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지급하듯 대체농지 임대분양 등 대책마련 촉구, 정부 계획은?

<농식품부>

美 농무副 차관 모든 연령대 美 쇠고기 한국에 수입개방촉구…

통상교섭본부는 물론 농식품부의 협상대책은 全無

- 미국, 한국에서 쇠고기 완전한 시장 접근 원해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이전 타결 원해

(압박수위높여)

□ 현황

o 다시 베터 미국 농무부 부차관이 지난 9월 24일 미국 축산협회(NCBA)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

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 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

o 또한 “베터”부차관은 「미국은 2008년 한미 양국이 협상한 쇠고기

합의를 한국이 전면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수주 안에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o 그는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협정이 시행되면 현재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매기고 있는 관세의 40%가  면제된다”고 강조함

※o 그는 또한 “버락 오바마”대통령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하라고 지시한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시한」이라 주장

<질의>

정부, 명확한 입장 발표하라 → 또 국민촛불시위 방패막이 삼을 속셈인가?

1)미국은 오늘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앞서

한미FTA협정으로 체결됐던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에서도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 무엇인가?

2) 또다시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유도하여 미국 측의 개방 압력을 물리치려

는 속셈은 아닌가?

3) FTA타결 이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비롯한 유해물질

발견 발생 현황을 밝히고,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이제, 정부가 “국

민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사서 먹어도 좋다”라고 선언한 후 미국

과의 협정에 응해야 되는거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ꊷ FTA 대책 : 농수축산물 피해 대책 先 수립후 비준의 원칙 지켜라

❏ FTA 협상 원칙

○ FTA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개방에 취약한 우리의 농축수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으로 반드시 선 대책 마련 후 비준의 원칙을 지켜야 함.

○ 농업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좌우하는 식량안보의 보루로서 보호·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한미 FTA

○ 한미 FTA 조기타결을 위한 물밑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측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한우농가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정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는 부칙 조항을 근거로 연기 된 상태임.

▪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종류에 따른 인식 안전성(5점기준) 조사’에서 한우의 경우 평균 3.19점인데 비해 미국산 쇠고기는 2.03점에 그쳐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0.4%가 BSE 문제를 지적

○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장벽 해소와 관련된 한미 FTA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임.

○ 2008년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액은 쌀을 제외했을 경우 2조 3천억원, 쌀을 포함했을 경우 전체농업의 40%까지 고사될 것이라고 전망.

○ 2008년 미국제무역위원회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액을 쌀을 포함해 8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쌀 등 곡물과 쇠고기 등 축산물, 포도 오렌지 사과 같은 과일 등 전반적으로 영향

* 2009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쌀을 조기관세화 하고 한국이 DDA협상에서 선진국 진위로 분류될 경우 국내 농업 생산 감소액이 1년차에 1조 1천 225억, 5년차에 2조 4천 4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

❏ 한EU FTA

○ 한EU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양돈, 양계, 낙농업 등 축산분야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됨.

○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고 한EU FTA만 발효됐을 경우, 매년 3천억 정도의 피해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한미 FTA와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 되거나 1,2년 시차를 두고 발효될 경우 연간 2,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한미 한EU FTA 동시 발효에 따른 중복 피해 상쇄 효과에 따른 것임.

❏ 한․중 FTA

○ 한미 FTA보다 한국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심지어 한중FTA 체결로 농촌사회의 붕괴까지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성한 ‘업종별 한중 FTA 입장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철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 농업 생산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

○ 이미 고관세 속에서도 대량의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수입돼 대량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관세철폐는 한국농업분야의 ‘무장해제’나 다름없음.

○ 최근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매년 20억 달러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 시 적자폭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수산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해역을 공유하고 유사한 기후와 풍토를 가지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에 우리 식탁을 완전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

▪ 2007~2009 3년간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

무역수지 적자 평균 8억 1,000불 / 2009년 기준 총 1억 4,600만불 수산물 수출

▪ 한중 FTA 예상피해액은 2007년 국내 어업생산액 5.75조원의 13.6~20.5%인 약 1조 2천억

▪ 2009년 기준 중국산 수산물 국내 점유율은 29.5% 육박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경제활동 상당 부분이 국가 통제 하에 있어 수입 시 허가 내지 사전등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검역 관련 비관세 장벽과 통관 및 위생기준이 상이해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정부별로 통관 및 관세기준이 달라 수출 가능성 마저 상실할 수도 있음.

ꊸ 농어가 부채 현황 및 대책‥ 축산농가 6000만원대 최다

가	현 황

‘09년말 기준 농어가 부채 규모는 33.9조원으로 추정(통계청)

❍ 농가부채 총 규모는 31.4조원, 호당 평균 26,268천원 수준

❍ 어가부채 총 규모는 2.5조원, 호당 평균 35,864천원 수준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증가하여 부채상환능력은 개선 추세

* 부채/농가자산(장기부채상환능력) : (‘04) 11.0% → (‘05)  9.1 → (‘08)  7.6 → (‘09)  7.3

* 부채/어가자산(장기부채상환능력) : (‘04) 20.3% → (‘05) 18.8 → (‘08) 15.2 → (‘09) 13.9

❍ 대부분의 농가(96.1%)는 부채가 없거나(32.9%),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미만(63.2%)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 농가부채는 타 분야에 비해 적고, 부채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국 가구 등과의 자산․부채 비교(천원) >

	‘09농어가경제조사		‘06가계자산조사*		‘08중소제조업 (5～9인)
	농가	어가	전국 가구	근로자 가구
부 채(A)	26,268	35,864	39,479	36,009	619,515
자 산(B)	358,029	257,095	281,123	222,175	951,682
부채/자산비율(A/B)	7.3%	13.9%	14.0%	15.9%	65.1%

* 가계자산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 ‘06년 조사결과가 최근 자 료임

* 한국은행의 ‘09년말 가계신용동향에 의한 평균 가계부채는             43,368천원

< 2005~2009년 농가부채현황 >

년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호당농가부채	2,721만원		2,995만원	2,579만원	2,627만원

< 영농형태별 농가부채현황 >

축산농가	특용작물농가	화훼농가	과수농가	농벼농가	채소
6,039만원	3,680만원	3,491만원	3,333만원	2,627만원	2,555만원

40대	3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8,003만원	4,913만원	4,277만원	2,419만원	800만원

< 연령대별 농가부채현황 >

나	대책 방향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부채경감대책은 형평성 논란, 소득분배 왜곡,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그 동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 부채경감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발생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

** 감사원은 부채대책과 관련, 부채규모가 큰 농가에 많이 지원하게 되어 소득분배 왜곡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06.7)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어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

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 완화(5천만원 이상 → 3)

* 지원대상 확대효과 : 104천호 증가(196천 농가 → 300)

- ‘10년 지원확대 : (‘09) 1,700억원 → (‘10) 2,400 (증 700)

② ‘농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 완화(농업용부채 25백만원 이상→15)

* 지원대상 확대효과 : 68천호 증가(190천 농가 → 258)

- ‘10년 지원확대 : (‘09) 314억원 → (‘10) 600 (증 286)

※ 이와 별도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09.5.27)을 통해 ‘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2.1조원 상환연장(5%, 5년) 추진중(‘09～‘10)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 추진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09) 34품목 → (‘10) 41

* ‘10 신규 농기계 구입 : 500억원(국비 250, 지방비 250)

<질의>

농가부채는 한국 농촌의 고질적 문제로 2008년 통계청의 표본개

편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농가부채는 계속 상승세”임.

정부의 농가 부채 관련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ꊹ 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 대응

가	추진 경과

캐나다에서 BSE 발생(‘03.5.20)으로 쇠고기 수입금지(‘03.5.21)

❍ 캐나다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BSE 위험통제 국가’로 인정(‘07.5.25)된 이후, 우리 정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 '07.11월, '08.11월 한-캐나다 검역당국간 기술협의 개최

캐나다, 우리나라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09.4.9)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양자협의 개최(‘09.5.7, 제네바)

캐측 요청으로 WTO 패널 설치(‘09.8.31) 및 절차 진행

❍ 패널구성(3인, '09.11.13) : 싱가포르(의장), 칠레․아이슬란드(위원)

*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EU,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등 8개국이 3자 참여

❍ 1차 서면입장서 제출(‘10.3.5) 및  1차 패널회의(‘10.4.13~4.14)

OECD(‘10.2.25, 파리) 농업각료회의를 계기로 캐측은 WTO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수입위생조건 협의 개시 의사를 표명(2.26, 4.26)

❍ 캐측,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개최를 제안(6.4, 6.24)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관련 한-캐나다 전문가간 실무 기술협의 개최(‘10.9.27～9.28, 캐나다)

나	WTO 분쟁절차 진행 상황

	< WTO 분쟁의 주요 쟁점 >
□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 허용한 것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BSE 발생국산 쇠고기 수입시 거쳐야 하는 국회 심의가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지 여부

WTO 패널이 BSE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국제기구에 쇠고기 안전성, 수입금지의 과학적 정당성 등에 대하여 질의(‘10.6.25)

❍ 패널에 전문가·국제기구의 답변서에 대한 의견 제출(‘10.8.20)

* 전문가(7인) : vCJD 및 BSE를 연구한 저명한 의사(2) 및 수의사(5)

* 국제기구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캐나다가 제출한 입장에 대한 우리측 검토의견을 패널에 제출(‘10.8.30)

양 당사국 2차 서면 입장서 제출(‘10.9.20) 및 2차 패널회의 개최 예정(‘10.10.26~10.29)

<질의>

WTO 분쟁에 철저히 대응하되, 양자적 해결방안도 모색해야하고

- WTO 절차 보다 유리할 경우 식품안전 확보에 최우선 원칙을 두면

서, 국익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할 것

- 분쟁 절차에도 법률적·기술적 논리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함

참고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 일정

□ 패널 단계

절차	날짜
패널 설치	‘09. 8. 31
패널 위원 선정	‘09. 11. 13
1차 서면입장서 제출	‘10. 3. 5
1차 패널회의	‘10. 4. 13 ~ 4. 14
패널 자문 전문가 선정	‘10. 6. 21
전문가에 질문서 송부	‘10. 6. 25
전문가의 답변서 제출	‘10. 7. 26
2차 서면입장서 제출	‘10. 9. 20
2차 패널회의	‘10. 10. 26 ~ 10. 29
잠정보고서 전달	‘11. 3. 7
최종보고서 전달	‘11. 3. 30

□ 상소 단계 : 약 4개월

○ 상소 의사 통보

* 당사국의 서면입장서 제출 및 구두 심리회의 개최

○ 상소통보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상소보고서 회람 및 보고서 회람 이후 30일 이내 채택

* 상소통보 시점부터 최종 보고서 회람까지 일반적으로 60일, 최장 90일 초과하지 못함

□ 패소시 이행 단계 : 약 12개월

○ 패널 또는 상소기구 권고의 즉각적 이행 또는 합리적 이행기간 부여

* 합리적 이행기간은 분쟁당사국이 서로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절차를 통해 확정(패널 또는 상소보고서 채택일로부터 최장 15개월)

○ 판정결과 미이행시 이행패널 절차를 거쳐 보복조치 진행

ꊱ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대응

가	현 황

미국의 BSE 발생(‘03.12)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06. 3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 재개된 이후 ‘08. 4월 수입허용 확대 협상

❍ 30개월령 미만 뼈있는 쇠고기로 확대하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모든 쇠고기도 허용

❍ 촛불사태에 따라 우리 소비자의 미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뼈있는 쇠고기만  수입허용키로 추가 협의(‘08. 6월)

미 상원에서 미 쇠고기 시장의 개방 확대요구 결의안 채택(‘10.5.27)

❍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멕시코, 베트남등 7개국 대상으로 모든 부위에 대해 수입을 허용토록 요구

<질의>

1)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요구는 위생검역에 관련된 문제로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임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까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것임. 재협상요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ꊱꊱ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관심사항

ꊱ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투자기관포함)들의       혁신도시 이전 추진 현황 미 이전 독려촉구

ꊲ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 및 지원확대

ꊳ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및 현황‥ 조기정착

대책촉구

ꊴ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부동지구」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와의 협의추진 과정 및 전망

1.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혁신도시) 추진 현황 및 이전 독려촉구

(단위 : 백만원)

공공기관명	이전혁신도시명	청사부지 매입여부	청사설계 여부	이전에 따른 총예산		이전완료 예정	비 고
				2010년까지	2011년이후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완료	추진중	24,300	151,800	2012.12월
농업연수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완료	추진중 (‘11.1월 완료)	9,844	54,360	2012.12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 김천 혁신도시	완료	2010.10월 발주 예정	7,174	13,982	2012.12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북 김천 혁신도시	추진중	미설계	26,776	140,011	2012.12월	검역검사청 통합 논의로 유동적
국립식물 검역원	경북 김천 혁신도시	추진중	미설계	6,043	33,455	2012.12월	검역검사청 통합 논의로 유동적
국립종자원	경북 김천 혁신도시	추진중	추진중	12,131	66,389	2012.12월
수산물품질 검사원	부산 영도	추진중	미설계	2,748	8,989	2012.12월	검역검사청 통합 논의로 유동적
한국농수산 대학	전북 완주	완료	추진중	25,100	122,678	2013.12월

<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장서 이전을 독려할 것을 촉구함.

2.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및 지원 확대 촉구

가	현 황

재해시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 '10년 현재 농작물 25개(본사업 7, 시범사업 8), 농업시설물(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보험 운영

- 특히, 금년부터 시설(비닐하우스)보험 시범사업 추진(8～12월)

❍ 보상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병해충, 화재 등 이며,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

❍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정부지원

* ’10 예산 : 농작물 677억원(보험료 432, 운영비 237, 품목개발비 8)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본사업 품목의 가입율은 36% 수준

* 품목별 가입률(‘10) : 사과 80.4%, 배 62.6, 복숭아 18.0, 포도 6.2, 감귤 1.7,

단감  36.1, 떫은감 20.0

나	대책 방향 (기본입장)

’11년까지 대상품목을 30개로 늘리고, 이후에도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특정재해(태풍, 우박 등)만을 보상하는 과수 7품목에 대해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추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보험홍보 강화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14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40.0%수준으로 확대

< 질의 >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 및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함.

3.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및 현황‥조기정착 대책촉구

□ 농어촌 다문화가족 현황(표 1~3 관련 통계자료 참고)

<표 1> 농어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

(단위: 건, %)

구 분		혼인건수 (A)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B)	구성비(B/A)	건수(C)	구성비(C/A)	건수(D)	구성비(D/C)
2006	계*	332,752	30,208	11.9	8,596	2.6	3,525	41.0
	동부	256,318	19,889	7.8	1,767	0.7	521	29.5
	읍․면부	58,383	8,746	15.0	6,481	11.1	2,991	46.2
2007	계*	343,559	28,580	8.3	7,667	2.2	3,171	41.4
	동부	274,592	20,145	7.3	1,718	0.6	522	30.4
	읍․면부	59,397	8,016	13.5	5,948	10.0	2,649	44.5
2008	계*	327,715	28,163	8.6	6,458	2.0	2,472	38.3
	동부	262,357	19,893	7.6	1,499	0.6	434	29.0
	읍․면부	57,035	7,853	13.8	4,959	8.7	2,038	41.1
2009	계*	309,759	25,142	8.1	5,640	1.8	1,987	35.2
	동부	248,050	17,846	7.2	1,295	0.5	307	23.7
	읍․면부	52,918	6,839	12.9	4,345	8.2	1,680	38.7

* 국외 및 미상 포함 (통계청 KOSIS 자료 재분석)

<표 2> 국적별 농림어업인과 외국여성의 혼인 추이

국적 연도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기타
2004	1,814	560	879	-	195	180
2005	2,885	1,535	984	-	198	168
2006	3,525	2,394	718	-	170	243
2007	3,171	1,353	842	484	-	492
2008	2,472	1,290	673	-	207	302
2009	1,987	931	523	204	-	329
계	15,854	8,063	4,619	688	770	1,714
구성비	100.00	50.86	29.13	4.34	4.86	10.81

(단위: 건, %)

자료 : 통계청

<표 3> ‘09년 지역별 농촌 결혼이민자 수(추계)

(단위: 개, 명)

시도별	농촌시군 수 (군+복합시)	이민자 합계 (A=B+D)	군지역 (B)
				복합시 지역 (C)	농촌인구 분포 (D=C×0.35)
특광역시	5	1,491	1,491	-	-
경기도	15	6,158	1,344	13,757	4,814
강원도	15	2,410	1,677	2,095	733
충청북도	11	3,188	2,646	1,551	542
충청남도	16	4,723	2,958	5,405	1,765
전라북도	13	3,195	2,049	3,275	1,146
전라남도	22	5,154	4,389	2,186	765
경상북도	23	4,251	2,202	5,855	2,049
경상남도	20	4,694	2,275	6,914	2,419
제주도	2	505	-	1,444	505
계	142	35,773	21,031	42,482	14,742
주: ‘09년 행안부 자료를 바탕으로 도농복합시의 농촌 인구 비율을 35% 로 추정(‘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참조)하여 계산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안정적 정착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기초 농업교육

- 한국어․생활교육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치고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기초 농업교육

* ‘10년 500명, 750백만원(국고), 농협중앙회 시행

○ 여성결혼이민자 1:1 맞춤 농업교육

-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을 후견인으로 연계하여 품목별 전문 농업교육

* 500명, 426백만원(국고), 농협중앙회 시행

○ 이민여성농업인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 다문화가족의 우리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자긍심 고취 교육실시

* 1,100명, 290백만원(국고), 농협대학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 농어업인대상 복지 제도를 개선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정 포함토록 명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자녀는 1순위로 명시

□ 농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다문화여성대학 및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등

< 질의 >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가족)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함.

4.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부동지구｣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농식품부와의 협의추진 과정 및 전망

가. 영산강Ⅲ지구 농지조성 현황

□ 영산강Ⅲ지구는 농어촌공사가 농지조성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고 ‘85년에 착수, 방조제 완공후 내부간척(농지) 공사 중

○ 간척대상 12,500ha 중 7,353ha(58.8%) 완공, 공사 중 2,121ha(17.0%),

미 착수 3,026ha(24.2%, 기업도시 시범사업 구역)

* 매립면허 :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Ⅲ-1지구 '87.6.9, Ⅲ-2지구 '89.12.10)

* 사업비 : (총) 11,805억원  ('09까지) 7,978  ('10) 369  ('11이후) 3,458

나. 영산강Ⅲ지구 내 기업도시 관련 협의 경과

□ 기업도시 시범사업

○ ‘05.8월 정부는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

영산강Ⅲ지구 내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삼호·구성·삼포지구 3,026ha)

○ ’09.10월 및 ‘10.1월 삼호·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문광부), 현재 실시계획서 작성 중 ⇒ 아직 미 착공 상태

< 영산강Ⅲ지구 내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 >

지구명	면적 (ha)			개발계획 제출	진 행 상 황
	합 계	간척지	육지부
계	3,537	3,026	511
삼호	920	830	90	‘07.12월	- ‘09.2.1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9.24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09.10.8 개발계획 승인(문광부) ※ 실시계획서 작성 중
구성	2,187	1,804	383	‘07.12월	- ‘09.2.1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12.31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10.1.13 개발계획 승인(문광부) ※ 실시계획서 작성 중
삼포	430	392	38	'09.11월	- ‘10.4.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토지이용계획 보완 필요)

□ 부동지구 기업도시 추가 관련

○ 전남도는 시범사업 밖에 시범사업과 동일 유형(골프장)의 부동지구 추가 개발을 추진(간척지 1,082ha)

○ ‘09.8월 문광부는 부동지구 기업도시(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검토 요청

○ ‘09.9월 농식품부는 ｢KDI 등 전문기관 타당성 검증이후 협의 가능｣함을 통보하고, 중복투자 가능성을 감안하여 375억원이 투입된 농지조성 공사를 유보

○ ‘10.7월 문광부는 문광연 등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용역기간 : ‘09.9～’10.6월) 및 관련의견을 농식품부에 송부

○ 현재 농식품부는 문광연 등의 타당성 보고서 검토 중

다. 부동지구 기업도시 관련 전망

○ 농식품부는 문광연 등의 타당성 보고서 검토한 후 농식품부의 의견을 문광부에 송부할 예정

○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광부가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됨

< 참고사항 >

◇ 농식품부는 부동지구 기업도시와 관련, ⅰ)375억원이 투입된 농지공사의 철회여부 결정, ⅱ)간척영농을 기대하던 농·어업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입장으로써, 기업도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동의 가능

- 기업도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농지공사 중단명분 확보    가능

- '05.8～’09.8월 사이 16회(6,289명)에 걸쳐 간척농지 분배요구 민원이 있었으며, 최근(‘10.5월)에는 농업인단체(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 복합영농을 위한 부동지구지역 간척지 장기임대를 요청한 바 있음

◇ 기업도시는 국가소유 토지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되, 성공 가능성이 사전에 보장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간척농지는 고소득 첨단농업 실현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자체의 토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

- 기업도시는 국가소유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개발하는 것으로서,

· 성공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반면,

· 실패시 원상회복 또는 재활용이 어려워 기 투자비 낭비와

토지 방치, 정책불신 등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으며,

· 또한, 민간에게 양도된 토지는 국가활용이 어렵고(사업

도중 환수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토지양도에

대한 기업특혜 소지 등도 있음